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홍성군 관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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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적용한다.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 6.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7. 그 밖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25. 12. 15.>
제4조 보조기준액
제4조(보조기준액) 군수가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지방세법」에 따른 군세수입(세외수입 제외)의 6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제5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홍성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업무 담당 국ㆍ과장과 예산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홍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2. 홍성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1명 3. 그 밖에 교육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3명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2. 위원이 스스로 위원직 사퇴를 희망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위원장의 임무
제8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법령 및 예산의 목적 부합 여부 4. 보조사업의 지원 규모 5.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 6.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간사가 사업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1. 국ㆍ도비 보조사업 2. 그 밖에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사업
제10조 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안건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보조금의 신청
제12조(보조금의 신청)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ㆍ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