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17.>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영도구 · 공포일 2025-12-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설치
제2조(부산광역시 영도구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설치)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영도구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12.17.>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선정위원회의 구성
제3조(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선정위원회는 선정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선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선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기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하 “선정위원회 위촉위원”이라 한다)<개정 2025.12.17.> 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회 의원 나. 지역 특산품 및 기념품 선정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지역 내 상품의 생산 또는 제조, 유통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문화예술 또는 홍보 분야 등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제4조 선정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
제4조(선정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 선정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선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5조(선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선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선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선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정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정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선정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선정위원회의 운영
제6조(선정위원회의 운영) ①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의(開議)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선정위원회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선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구청장은 심의 안건 관련 발언 내용 및 심의 결과 등이 포함된 선정위원회의 회의록(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회의를 한 경우에는 심의 안건 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를 말한다)을 작
제7조 선정위원회 간사
제7조(선정위원회 간사) 선정위원회에 선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담당한다.
제8조 답례품의 종류
제8조(답례품의 종류) ① 법 제9조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특산품 등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2. 구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답례품 외에도 우수한 품목으로 인정받는 물품을 답례품으로 선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등
제9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등)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품질 및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관할구역 내에서의 생산·제조의 기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1.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2. 구를 상징할 수 있는 기념품 3. 구에서 생산한 다음 각 목의 것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을 받은 농산물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수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 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4. 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자가 생산한 물품 가. 「
제10조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제10조(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까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종류 2.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한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쳐 선정을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한다.
제11조 답례품 지급 예산
제11조(답례품 지급 예산) 구청장은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지급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2조 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본인 여부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