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8조 및 「지방자치법」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김해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8.>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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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2.10, 2018.4.27, 2025.4.9.>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 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삭 제〈2013.2.15〉 7.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 울타리)를 말한다. 8. "흡수정 이하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모든 급수시설을 말한다. 9. "특수가압시설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제4조 급수설비의 구분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서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안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부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2.15〉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공사의 시행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1.「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을 사용한다. <개정 2020.11.6.>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관급자재일 경우에는 문서통보와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 중 시장이 별도로 정한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②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준공검사
제11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또는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시장에게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제12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시설(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22.10.21.>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22.10.21.>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9.11.1.>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삭제 <2022.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