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부여군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8.>
부여군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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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부여군 읍ㆍ면(이하 “읍·면”이라 한다)에 설치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누구나 참여해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구역의 읍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부여군 ㅇㅇ읍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①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2.18.>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에 여러 가지 교육 활동 및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4. 그 밖에 군수가 주민자치 활성화 및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 업무의 수탁 등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7.14.>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 또는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18.> ② 회장과 부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개정 2023.7.14.> 1. 해당 읍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ㆍ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읍ㆍ면에 소재한 학교 및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ㆍ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④ 제3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과 제11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제7조(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6항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2.18.>
제8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
제8조(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해당 읍ㆍ면 주민자치회에서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한다. 다만, 군수는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8.> ② <삭제 2025.12.18.>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 5명 이내의 예비후보자를 순위대로 추첨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18.>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에 따라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새로 위촉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명부순위 순서로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 ⑦ 군수는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성명, 성별, 연령
제9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제9조(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정치적 중립
제10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 위원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12.18.>
제11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해촉
제11조(주민자치회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해촉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6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5.12.18.> 4.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5.12.18.> 5.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2조 회장의 직무 등
제12조(회장의 직무 등) ① 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회장이 2명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대행한다. ③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