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및 기증희망자와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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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체조직”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 할 때 인체조직 및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조직 및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등록창구”란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광주시보건소에 설치된 창구를 말하며,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접수창구”란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청, 읍ㆍ면ㆍ동 민원실 및 보건지소에 설치된 창구를 말한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장려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등록ㆍ접수창구 설치
제5조(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등록ㆍ접수창구 설치)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등록 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읍ㆍ면ㆍ동 민원실 및 보건지소에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6조(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 및 기증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와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면제 2.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제7조 표창수여
제7조(표창수여) 시장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자에게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