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구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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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