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 등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22.>
논산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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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12.22.> 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 및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표창장, 감사패 또는 행사 초청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5.12.25.>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할 경우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기부자 명부 관리 등
제5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6조 기부자 예우
제6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를 할 수 있다. 1. 논산시(이하"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기부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7조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논산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과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전문직 종사자,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 기업인, 일반시민 등으로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구성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제9조 임기
제9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로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촉 해제
제11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심의요구
제12조(심의요구) ①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탁서를 기탁하려는 시장 또는 논산시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12.22.>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탁서를 접수한 자는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제1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5.12.22.) ③ 제2항의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기탁금품 사전 검토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