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2, 2009.9.18, 2018.11.9.,2021.12.23.>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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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6. 1.> 1.삭제 <2017. 6. 1.> 2.“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6.9.22, 2009.9.18.,2021.12.23.> 3.“유족”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6.9.22., 2018.11.9.>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09.9.18>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 기준"에 준한다. <개정 2018.11.9.>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개정 2006.9.22., 2018.11.9.>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부산광역시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응하는 금액 <개정 2006.9.22, 2009.9.18., 2018.11.9.>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부산광역시의원 해당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응하는 금액 <개정 2006.9.22, 2009.9.18>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9.9.18., 2018.11.9.>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개정 2018.11.9.>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별표 3의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6.9.22., 2017. 6. 1.,2021.12.23.>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 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6.9.22., 2018.11.9.>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09.9.18>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8., 2018.11.9.>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부산광역시동구의회의원상해보상등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 6. 1.>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09.9.18>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개정 2018.11.9.>
제9조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에 부산광역시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6. 1.>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2017. 6. 1.>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06.9.22., 2017. 6. 1.> 1. 부산광역시 동구의회가 추천한 의원 1명 2. 부산광역시 동구청 소속 실·과장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제10조 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1.9.>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개정 2009.9.18>
제11조 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회의 개최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동시에 위촉해제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7. 6. 1.］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