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ㆍ6ㆍ23, 08ㆍ9ㆍ16, 09ㆍ4ㆍ27>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북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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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부구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개정 98ㆍ12ㆍ31, 09ㆍ4ㆍ27>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09ㆍ4ㆍ27> 1. 구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부서장 <개정 06ㆍ6ㆍ23, 09ㆍ4ㆍ27, 19.7.4.> 2.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보건소장 <개정 09ㆍ4ㆍ27> 3.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업소 관장 <신설 18.12.27., 21.12.30.> 4. 구청 및 보건소,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 부서장 <개정 06ㆍ6ㆍ23, 09ㆍ4ㆍ27, 18.12.27.,19.7.4.,21.12.30.>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개정 09ㆍ4ㆍ27> 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7.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부서장 <개정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소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09ㆍ4ㆍ27>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6ㆍ6ㆍ23>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9ㆍ4ㆍ27>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별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09ㆍ4ㆍ27>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09ㆍ4ㆍ27>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서로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⑥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분임관리 승인신청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 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09ㆍ4ㆍ27>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09ㆍ4ㆍ27>
제6조 경계선
제6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01ㆍ9ㆍ28〉
제8조 감수인의 지정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5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09ㆍ4ㆍ27>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09ㆍ4ㆍ27>
제9조 회계간의 재산이관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01ㆍ9ㆍ28>
제10조 화재보고
제10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9ㆍ4ㆍ27>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3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99ㆍ12ㆍ30, 개정 06ㆍ6ㆍ23, 08ㆍ9ㆍ16, 09ㆍ4ㆍ27>
제12조 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09ㆍ4ㆍ27>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삭제 01ㆍ9ㆍ28〉 6. 〈삭제 01ㆍ9ㆍ28〉 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8.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09ㆍ4ㆍ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