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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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지방세와 관련한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권리보호요청”이란 지방세와 관련한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ㆍ「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 관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따른다. <신설 2023.12.28.,2025.12.30.>
제3조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배치)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3조의2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제3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영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한 지방세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2.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 요구 3.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 등 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처분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안건 2.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안건
제5조 납세자보호관의 자격 등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자격 등) ① 영 제51조의2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2.30.> 1. 소속 6급 공무원 중 지방세 관련 업무 경력이 7년 이상 있는 사람. 다만,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력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납세자보호관 임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견책 이상의 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6조 고충민원의 대상 등
제6조(고충민원의 대상 등) ① 고충민원의 대상은 지방세 관련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2.28.,2025.12.30.> 1. 법, 「감사원법」 및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절차가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다만, 각하(却下)된 결정에 대해서는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2.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다만, 법 제88조제5항제3호에 따른 결정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3.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항 4. 행정안전부장관, 감사원장, 서울특별시장 및 구청장의 감사 결과에 따라 처분했거나 처분해야 할 사항 5. 탈세 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 6.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 처분이 결정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의
제7조 고충민원의 신청
제7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은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2025.12.30.>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2.28.,2025.12.30.>
제8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제8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14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 등 부득이한 사실확인·위원회 심의·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의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2025.12.30.>
제9조 고충민원의 검토
제9조(고충민원의 검토)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7조에 따라 접수한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사실 조회를 하고, 관련 부서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내용, 제1항에 따른 사실 조회 및 현장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충민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직권 시정 대상: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방세 관계 법령 및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조례에 명백히 위배된 경우 나. 과세자료 및 세액 등이 착오로 계산된 경우 다. 민원인의 증거자료가 명백하게 타당한 경우 라. 사실판단을 명백히 그르친 경우 마. 고충민원에 대하여 판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결정례 등 일반적인 집행례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방세심의위원회 회부 대상: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이송 대상: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에 해당하는 경우 4. 시정 불가 대상: 고충민원의 내용이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고충민원의 처리
제10조(고충민원의 처리) ① 고충민원의 처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1. 제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 구청장이 신청 내용에 맞게 시정하도록 조치. 다만, 구청장은 해당 고충민원이 직권 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고충민원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2.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 가. 구청장에게 지방세심의위원회 상정 요구 나. 가목에 따라 결정된 처리 방법에 따라 제9조제2항제1호 또는 제4호 중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 3. 제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 관련 서류 전부에 이송 사유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송 4. 제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정 불가 대상 고충민원: 납세자보호관이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 ② 납세자보호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 결과가 통지되기 전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민원인에게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제10조의2 반복·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제10조의2(반복·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3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신설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