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5-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이하 “피크닉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330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이란 피크닉장 이용객의 휴식과 편의를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피크닉장 내에 설치한 평상, 장비 등의 물건과 식재하거나 생육 중인 수목을 말한다. 2. “사용자”란 허가를 받고 피크닉장 내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피크닉장 내 시설물의 사용에 따른 요금을 말한다.
제4조 피크닉장의 관리ㆍ운영 권한
제4조(피크닉장의 관리ㆍ운영 권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피크닉장을 관리ㆍ운영할 권한을 가진다.
제5조 관리ㆍ운영사무의 위탁
제5조(관리ㆍ운영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피크닉장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리ㆍ운영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유 재산의 관리를 위해 군이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에 대해서 우선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유 재산의 관리를 위해 군이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탁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탁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사무를 위탁한 경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무는 수탁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위탁의 취소
제6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이나 위탁조건을 위반할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 위탁을 해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사유를 해지 또는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이 해지 또는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 위탁사무 처리에 사용하던 시설물을 원상으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제7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나 사용자가 시설물을 관리ㆍ운영 또는 사용함에 있어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훼손하는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되, 그것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하면서 부주의로 손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 피크닉장 안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의 1차적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제8조 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물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9조(시설물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시설물의 사용시간은 별표 1에 따르며, 사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한 요금의 범위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상태에서 임의로 사용을 종료한 경우에는 허가받은 사용시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날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사용료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 12. 30.)
제10조 시설물 사용 예약
제10조(시설물 사용 예약) ① 사용자가 예약을 한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관리자가 지정한 금융계좌에 입금 또는 결제한 시점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5. 12. 30.) ② 사용자는 예약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시설물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5. 12. 30.) ③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후 시설물 사용 개시 전에 관리자는 계약 당사자 신분확인 후 사용 안내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0.) ④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예약 또는 계약 체결 후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다.(신설 2025. 12. 30.)
제11조 사용료의 면제
제11조(사용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공익을 위하여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피크닉장과 시설물의 사용 전까지 사문진 피크닉장 사용료 면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피크닉장과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2의 각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사용자가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 2. 관리기관의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