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또는 중구를 방문하는 내·외빈에 대한 서울특별시 중구 명예 구민증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의 국제교류협력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중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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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이란 다음과 같다 가. 대내·외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 나.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 및 문화활동 등 증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다. 중구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라.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 2.“내·외빈”이란 중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으로서 국가원수, 행정수반, 국회의장, 대법원장, 각료, 주한외교사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제평화 유지 및 친선 도모에 업적이 있는 인사와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3.“해외 입양인”이란 중구 관내 입양기관을 통하여 해외에 입양된 사람을 말한다. 4.“공공단체의 장”이란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존립목적이 부여된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수여대상
제3조(수여대상) ① 서울특별시 중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은 중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고 구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②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구를 방문하는 내·외빈, 해외 입양인 및 현지 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 수여대상 후보자 추천
제4조(수여대상 후보자 추천) 공공단체의 장,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명 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증 수여대상 후보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5조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5.12.31.> 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2.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임명직 : 행정지원 업무 소관 국장, 복지 업무 소관 국장<개정 2018.12.28., 2025.7.17.> 2. 위촉직 : 구정과 국제교류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4명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5.12.31.>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8., 2023.7.2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 회의 운영
제9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25.12.31.> 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사·심의안건 및 의결사항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중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수여대상자 결정
제12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려면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