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절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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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16., 2025. 12. 31.>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휴게음식점영업장(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장(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2013.2.14.><개정 2015.10.8. 2021.9.16.> 4. “음식물류 폐기물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21.9.16.>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한 후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6.>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의3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신설 2015.10.8.><개정 2021.9.16.>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6.>
제7조 주민의 책무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은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6.>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및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8조에 따른다.<개정 2015.10.8., 2021.9.16.> ⑤ 다량배출사업자별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16.>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부과·징수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부과·징수 기준을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납부확인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9.16.>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 부과·징수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의2 납부확인증의 제작 및 판매
제9조의2(납부확인증의 제작 및 판매)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확인증을 제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납부확인증을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기관명, 용량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납부확인증의 판매는「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지정한 봉투판매소에서 납부확인증을 직접 판매할 수 있다.<신설 2015.10.8.>
제9조의3 수집·운반의 중지
제9조의3(수집·운반의 중지) 납부확인증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자가 납부확인증을 구입하여 부착할 때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신설 2015.10.8.> <개정 2021.9.16.>
제10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세입처리 등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세입처리 등)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으로 처리한다.<단서 삭제 2015.10.8.> <개정 202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