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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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증가시책”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말한다. 2. “전입자”란 전입 직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을 말한다. 3. “전입 직업군인 및 군무원”이란 전입 직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동한 직업군인 또는 군무원을 말한다. 4. “전입대학생”이란 전입 직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동한 관내 대학교 재학중인 대학생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① 인구증가시책 지원 대상은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전입일로부터 지원 결정 시(신청자의 거주요건을 확인하고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 때)까지 계속해서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인구증가시책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3. 6.> 1. 전입자: 전입장려금 2. 전입직업군인 및 군무원: 직업군인 및 군무원 주거비 지원금 3. 전입대학생: 대학생 기숙사비(월세비) 지원금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지원내용과 세부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신청 및 지원절차 등
제4조(신청 및 지원절차 등) ① 인구증가시책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1. 전입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입장려금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2. 직업군인 및 군무원 주거비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첨부서류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3.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의 장은 신청서류와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학기 내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4. 대학생 월세비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별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계가족이 관계를 증명할 수 있
제5조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5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 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 설치
제6조(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인구증가시책을 심의·조정하거나 추진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두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동두천시 인구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7조 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구증가시책에 관한 협의 및 추진 2. 인구증가시책 및 추진과제 발굴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구증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증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예산확보 및 지원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인구증가시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