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ㆍ제공ㆍ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춘천시 지역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인공지능 개발ㆍ제공ㆍ이용(이하 “인공지능 개발등”이라 한다)에 관한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은 인류의 발전과 편의를 위하여 개발하고 이용할 것 2. 인공지능 개발등은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지역, 신체적 조건, 종교, 경제적 사정,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할 것 3. 인공지능 개발등은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등을 위하여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 개발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인식 개선,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해당 서비스의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 비차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 개발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춘천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전략 2. 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공지능 개발등 촉진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미래 세대를 위한 인공지능 역량 강화 교육 및 시민의 인공지능 소양 함양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대민 행정서비스 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 및 인공지능 윤리의 확산 방안 6. 인공지능의 개발 및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 7. 인공지능 개발등에 따른 경제ㆍ교육ㆍ문화 등 춘천시 각 사회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8.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동향 및 평가 9.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공지능 발전 및 확산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자문하기 위하여 춘천시 인공지능 전략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산업 및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업무자동화 및 행정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ㆍ산업ㆍ교육ㆍ문화ㆍ행정ㆍ법제도 등에 관한 사항 6.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정책을 위한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 확보 및 인공지능 윤리의 확산 방안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 개발등과 관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및 산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시장이 인공지능 정책 및 시행 등을 위하여 자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 교육, 행정 등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춘천시 부시장 2. 위촉직 위원 가.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인공지능 관련 기술ㆍ산업ㆍ교육ㆍ행정 등의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공지능 정책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