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위임된 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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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2. 재난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의 복구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5.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에게 지원요청 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시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시대책본부의 구성
제3조(시대책본부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부장: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차장: 경주부시장 3.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의 장 4. 대변인: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5. 통제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ㆍ소 또는 본부의 장. 다만, 해당 국ㆍ소 또는 본부의 장이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6. 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③ 본부장은 재난관련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4조 시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제4조(시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시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시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장: 본부장 보좌 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4. 대변인: 재난 수습 홍보 총괄 5. 통제관: 재난 수습 업무 전반 통제 6. 담당관: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통제관 보좌 7.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 수습 주관부서에서 담당한다.
제5조 본부장의 직무대행
제5조(본부장의 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시대책본부 사무의 전결사항
제6조(시대책본부 사무의 전결사항) 시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 시대책본부의 운영기간
제7조(시대책본부의 운영기간) ① 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자연재난을 말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시대책본부의 편성기준
제8조(시대책본부의 편성기준) ① 시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별표 4 2. 사회재난: 별표 5 ② 시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상황판단회의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본부장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시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관계 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본부장등은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소 및 본부의 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및 각 실무반장 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 그 밖에 본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재난유형별 상황판단회의의 개최 기준과 구성은 별표 7과 같다. <신설 2025.
제10조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제10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시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