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0>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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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개정 2014.10.16., 2017.11.30.>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개정 2017.11.30>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벽면이용 간판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삭제 <2017.11.30.>
제5조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개정 2017.11.30.>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영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 등으로 군수가 원활한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해 정한 광고물 등 <신설 2017.11.30.>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용도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 자율관리협정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주민협의회의 운영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해당 지역의 군의회 의원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의 한쪽 성별이 60%를 넘지 않게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제9조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의 지정·운영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의 지정·운영)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개정 2014.10.16.> 1. 군수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군수는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15일 이상 공람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경상북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10조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제10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군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소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 1. 제9조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사업 2.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 중 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옥외광고모범업자에 대한 영업 등에 관한 각종 지원 3.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4. 불법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거 등에 따른 비용 5. 옥외광고물의 수준 향상과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시하는 옥외광고물 등 공모전에서 우수 작품으로 심사·선정된 점포주·광고주·제작자·광고사업자 또는 디자이너 등에 대한 시상금 및 영업 등에 관한 각종 지원 6.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친환경 엘이디(LED)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으로 자진 정비하려는 자에 대한
제11조 광고물등의 외국어 함께쓰기
제11조(광고물등의 외국어 함께쓰기) <개정 2014.10.16.>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군수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쓰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쓰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를 함께 쓸 수 있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함께 쓰기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2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한쪽 성별이 60%를 넘지 않게 구성한다. <개정 2017.11.30.>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ㆍ여성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법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및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ㆍ여성 등 광고물등 관련 분야 전문가 <개정 2017.11.30.>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영 제32조제5항 및 제10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