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이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신뢰형성과 생산자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통한 생산과 소비의 건전한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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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 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제3조에 해당하는 산물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의한 품질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제3조(적용) ①시장이 인증하는 농수특산물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이하 “농수특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품질인증은 생산자별 상품의 품목단위로 부여한다.
제4조 인증의 표식
제4조(인증의 표식) ①농수특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의 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수산물에 대한 인증 표식은 다른 지역 특산물과 그 도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품질인증 표식에는 “인천광역시장 품질인증”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④표식은 재사용이 불가하고 위조를 방지함으로써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로 하여금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5조 품질인증 기준
제5조(품질인증 기준) 품질인증 농수특산물에 대한 최소한의 품질인증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품질관리
제6조(품질관리) ①시장은 품질인증 상품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로 품질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생산 공정이 품질과 관계된 경우에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소비자로부터 품질에 대한 불만, 신고접수 및 관리와 보상체계를 정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에 의거 품질인증 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비자 불만이 품질인증 기준 미달로 확인된 경우에는 품질 인증을 철회하고 표식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5-12-28>
제7조 홍보와 지원
제7조(홍보와 지원) ①시장은 생산자가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자발적인 노력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 및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농수특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품질인증제를 광고할 수 있다.
제8조 관리위원회설치
제8조(관리위원회설치) ①품질인증의 기준설정, 품질인증 상품의 선정, 품질의 사후 및 공정 관리, 소비자 보상 등 품질인증제의 시행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제9조제3항의 방법으로 농수특산물인증관리위원회(이하“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30.> ②시장은 특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9조 관리위원회의 구성
제9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수산식품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02-14, 2014-12-15> <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개정 2022.7.28., 2025.12.31.> 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신설 2022.12.30.>
제10조 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촉
제10조(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촉)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무원: 5인 이내 2. 시의회의원: 2인 이내 3. 분야별 전문가: 13인 이내 [전문개정 2022.12.30.]
제11조 관리위원회의 운영
제11조(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개정 2022.12.30.>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관리위원회 운영과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품질인증의 신청
제12조(품질인증의 신청) ①시장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단체, 개인은 품질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근거를 구비하여 신청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신청방법, 심사기준, 절차 등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품질인증을 위한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신청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후에 품질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관리와 공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