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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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2조 <삭제 2025. 12. 31.>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울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 지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5. 12. 31.>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여비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1.>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제목개정 2025. 12. 31.]
제6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적용하되, 영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1.>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울산광역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 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