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주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편성과정의 투명성·민주성을 증대시키고 재정민주주의·참여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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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에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제3조 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할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며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예산편성권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되, 상주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반영한 예산 편성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제5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①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 제출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 사업, 인건비 및 법정·협약 등으로 지출하는 의무적 경비,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6조 주민의 권리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및 해당 연도 한도액,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주민참여예산위원에게 제공하는 교육내용과 범위 등을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 의견 제출
제9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결과 공개
제10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은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0.1.1, 2024.11.26.> ④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 게시판, 소식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모집된 인원이 초과될 때에는 공개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신설 2020.1.1.> ⑤ 위촉직 위원은 지역적 대표성, 사회적 약자의 참여 보장, 성별ㆍ연령대별 비율을 감안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1.1.>
제12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 연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1., 2025.12.31.> ② 삭제 <2020.1.1.> ③ 삭제 <2020.1.1.> ④ 삭제 <2020.1.1.> ⑤ 삭제 <2020.1.1.> ⑥ 삭제 <2024.11.26.> ⑦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모집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4항 공개모집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