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으로부터 존경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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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제1호 및 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병역명문가 지원 등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01.02.> 1.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2. 보건소 진료비 3.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 4. 구 평생학습원 수강료 5. 송파책박물관 교육 수강료 ②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구에서 개최하는 주요행사에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 ③ 예우대상자는 제1항 각 호의 경비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내준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 홍보
제4조(홍보)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