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 기본법」에 따라 안산시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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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2조 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1년 이상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개정 2023. 7. 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날을 기준으로 과거에 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3조 접종의 종류 및 횟수
제3조(접종의 종류 및 횟수) 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는 대상포진 백신 1회 접종으로 한다.
제4조 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및 예방접종 절차
제5조(지원 및 예방접종 절차) ① 대상자가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지참하고, 안산시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② 대상자는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가지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6조 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방접종 실시 및 환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시장은 대상자가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약사법」 제86조의3 및 제86조의4에 따라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