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된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6.02.24.>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정선군 · 공포일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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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지역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일부개정 2026.02.24.> 2. 재난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일부개정 2026.02.24.>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5.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에게 지원요청 <개정 2023.06.12.> 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도 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대책본부의 구성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재난대응통제관, 복구통제관, 대변인, 담당관 및 수습담당관을 둔다.<일부개정 2026.02.24.> ② 본부장, 차장, 재난대응통제관, 복구통제관, 대변인, 담당관 및 수습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일부개정 2026.02.24.> 1. 본부장: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2. 차장: 부군수 3. 재난대응통제관: 행정국장 4. 복구통제관: 복구 업무를 주관하는 국ㆍ소장 5. 대변인: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6. 담당관: 안전과장 7. 수습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③ 본부장은 정선군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중 정선군 관할 구역에 있는 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6.02.24.>
제4조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제4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일부개정 2026.02.24.>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장: 본부장 보좌 3. 재난대응통제관: 재난안전 총괄 4. 복구통제관: 복구 총괄 5. 대변인: 재난 수습 홍보 총괄 6. 담당관: 재난대응통제관, 복구통제관 보좌, 재난상황 총괄 7. 수습담당관: 담당관과 협업하여 실무반 임무 총괄 4. 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8.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담당 ② 제1항제8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 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 재난대응통제관, 복구통제관, 담당관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26.02.24.>
제6조 위임전결
제6조(위임전결)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 대책본부 운영기간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6.02.24.> 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 발생을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 상황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6.02.24.>
제8조 대책본부 편성기준
제8조(대책본부 편성기준) 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별표 4 2. 사회재난: 별표 5 ② 대책본부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26.02.24.>
제8조의2 정선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8조의2(정선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정선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정선군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정선군 지원센터의 장은 차장이 겸하며, 정선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정선군 지원센터의 임무와 편제는 별표 1의2와 같다. ⑤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선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26.02.24.>
제9조 상황판단회의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6.02.24.> ② 본부장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관계 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재난안전총괄 부서의 장 2.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와 관련된 사람 4. 그 밖에 본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일부개정 2026.02.24.>
제10조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제10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6.02.24.>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