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염소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위생ㆍ방역 관리 강화를 통해 건전한 축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양군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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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염소산업”이란 염소의 사육, 개량, 번식, 가공 및 유통 등과 관련된 산업 전반을 말한다. 2. “염소농가”란 청양군 내에서 염소를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는 염소산업 육성과 가축사육업 등록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육성 계획의 수립
제4조(육성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염소농가 가축사육업 등록 촉진 방안 3.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 4. 질병 예방 및 품질ㆍ위생 관리 방안 5. 시설 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염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육시설 현대화 및 위생ㆍ환경 개선 2. 질병 예방 및 방역 지원 3. 가공ㆍ유통 기반 조성 지원 4. 품종 개량 및 우수혈통 보전ㆍ보급 5. 사양관리 및 기술 보급 교육 6. 가축사육업 등록 관련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염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농가,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 내역 점검에 불응한 경우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