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9.27., 2011.11.8., 2022.01.06., 2026. 4. 2.>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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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98. 8. 14>, <개정 2011.11.8>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개정98.8 .14, 2000.3.2, 2000. 7.13>, <개정 2011.11.8>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조사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98. 8. 14>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개정 98. 8. 14>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 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① 조사 또는 감사에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그 밖에 의회사무과 소속직원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98.11.19〉 ③ 제2항의 전문가 활용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제55조를 준용한다. <개정2005.7.28>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본청 2. 보건소 및 관할 행정동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07.9.27., 2011.11.8., 2022.01.06., 2026. 4. 2.> 4. 구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개정 2007. 09. 27., 2022.01.06.)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구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 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개정 2005.7.28, 2011.11.8., 2022.01.06.>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구의 사무 범위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6. 4. 2.>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정한다.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현지 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서류 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에게 보고한 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1.11.8>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구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의장의 통보 등으로
제10조 증인의 선서 등
제10조(증인의 선서 등) [제목개정 2026. 4. 2.]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자가 이를 대행한다. ③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히 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의 선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7. 09. 27)
제11조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제11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09.27, 2026. 4. 2.>
제12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2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