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의 질적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고, 서산시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과 우수한 지역 식재료의 사용을 촉진하여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산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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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아동복지법」, 「지역보건법」, 「의료법」등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정책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실시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유아교육법」,「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등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3. “단체급식”이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에서 이루어지는 급식을 말한다. 4. “지역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산물로서 서산시 관내에서 생산·가공하여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것을 말한다. 5. “우수식재료”란 조리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하나를 만족하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을 의미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HACCP 인증 축산물 또는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식품 라.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복지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식재료를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의 안정적 운영과 참여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지원계획 3. 급식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 업무 담당국(소)장 및 담당과장, 서산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1명 2. 서산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사람 3. 급식관련 시민단체 및 복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학교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 7. 그 밖에 지역농산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직무상 비위·태만, 품위손상 등 사유 발생 시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공공급식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대상
제10조(지원대상) 비상업적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시설 등에 공공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 시설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시설 5.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7. 그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제11조 지원계획
제11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매년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 공급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에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으로 반영한다.
제12조 지원방법 및 우선공급 원칙
제12조(지원방법 및 우선공급 원칙)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부식 등 식재료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공공급식의 식재료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우선 반영한다. 1. 지역농산물 및 지역농산물재료 80% 이상 구성된 가공제품 중 우수식재료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3. 지역 외 우수식재료 ④ 불가피하게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식 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3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현금을 지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