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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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 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에 대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7항 단서에 따른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를 위한 방안 마련 2.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자체적 분쟁 조정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및 홍보 2. 전문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 3. 관리위원회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교육 4.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측정ㆍ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지원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