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4-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부산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모든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 5. 27.>
제3조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세의 부과·징수의 권한 [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이하 “차량등록사업소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는 권한은 제외한다]을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1.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에 따른 취득세 부과·징수.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세를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아니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나. 취득세를 과소신고 또는 과소납부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다.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 추징하는 경우 라. 자동차 구조변경 및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제4조 지방세 신고사무의 위탁·수탁
제4조(지방세 신고사무의 위탁·수탁) ① 시장(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청장 및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구청장 및 차량등록사업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에 따른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 신고사무(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이전등록·말소등록과 관련된 자동차세에 한정하고, 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신고사무”라 한다)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시 지역이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다른 등록관청이 그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2. 시역 내 구·군이 관할지역인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라 관할 구·군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② 시 지역이 사용본거지가 아닌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그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받은 지방세 신고서류는 그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제5조 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② 시장(제3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읍장·면장·동장 또는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 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부산광역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4. 5. 22.> [본조신설 2020. 5. 27.]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2020. 5. 27.>]
제9조
제9조 삭제 <2026. 4. 8.>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 4. 8.>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2020.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