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8.>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남구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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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3조 적극행정위원회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지원범위, 방법 등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제4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제4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③ 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5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제5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4조의 지원을 받은 공무원(이하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라 한다)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부산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6조 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제6조(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제4조제1항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제4조제2항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기타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 지원절차 안내 등
제8조(지원절차 안내 등) ① 책임관은 제7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지원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제9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책임관은 제7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상정ㆍ심의
제10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책임관은 제9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등이 종료된 즉시 제7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9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3조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제11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책임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료의 제출
제12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거나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기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② 책임관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