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10.>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남구 · 공포일 2026-04-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 총괄재산관리관은 안전도시국장이 되고 토지정보과장을 분임총괄재산관리관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은 그 전담부서의 장이 총괄재산관리관의 임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9. 6. 20., 2024. 7. 1., 2024.12.30.> ②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일반재산(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 토지정보과장 2.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정책추진단장(다만, 본청사용 행정재산의 사용관리는 업무 주관과장이 하고 사무실배치, 임대, 회의실관리, 환경관리, 청사이동방호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과장이 한다) 3.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보건소장 4. 본청 및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5.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폐천부지 등): 업무주관과장 6.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과장 7. 공유임야: 임야업무주관과장 ③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21. 3. 10.>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경계선
제6조(경계선) 재산관리관은 구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감수인의 지정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 직명ㆍ연령 및 경력 <개정 2021. 3. 10.>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거나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하는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화재 등의 보고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분명하게 작성한 도면 <개정 2021. 3. 10.>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은닉재산 신고서
제10조(은닉재산 신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3. 10., 2024.12.30.>
제11조 기부수령
제11조(기부수령)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0., 2024.12.30.>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수령은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4.12.30.> [제목개정 2024.12.30.]
제12조 매각신청
제12조(매각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소관 구유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구유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유재산 매매계약서를 체결토록 한다. <개정 2024.12.30.> ③ 영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유재산 매수요구서는 별지 제3호의1서식, 그 밖의 구유재산 매수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