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서천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해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2019.10.21., 2021.12.20., 2026. 4. 10.>
서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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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 2021.12.20.> 1. <삭제 2021.12.20.> 2.“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 당시 그에 따라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를 입었을 때 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2019.10.21.>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는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장해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해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2호의 “장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 별표 3 및 별표 4의 기준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9.10.21.> ② 제4조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0.21.> [제목 개정 2019.10.21.]
제6조 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20., 2019.10.21.>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해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2019.10.21.>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10.21.>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9조 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와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0.21.>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1.20., 2019.10.21.> 1. 서천군의회 의원 1명 2. 실·과장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목 개정 2019.10.21.]
제10조 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0.21.>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1조 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서천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21.>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