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천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3.>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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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조대상 사업
제4조(보조대상 사업)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6.23.>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6.23.>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1.13., 2018.4.14.> ④ 시장은 제4조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6.23.>
제6조 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6.2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의 구성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안전국장, 문화복지국장, 기획홍보담당관 <개정 2015.11.13., 2018.4.14., 2023.4.12., 2023.10.6., 2026. 4. 22.> 2. 삭제(2015.11.13.) 3.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3.10.6.>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신설 2023.10.6.>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제7조 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6.23.>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48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27.>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지방재정법」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1.13.>, <개정 2021.6.23.> 7.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1.13.>, <개정 2021.6.23.> 8.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11.13., 2023.10.6.>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2015.11.13.)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해 놓아야 한다.
제8조의2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과 관련된 경우 3. 본인이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②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되거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본조 신설 2015.11.13.]
제9조 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