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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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조(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춘천시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답례품 선정(「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품권 및 유가증권 포함)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고향사랑 기부금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지역의 특산품 등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4.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제3조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제3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춘천시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춘천시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답례품의 종류
제4조(답례품의 종류)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춘천시(이하 “시”라고 한다) 관내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시 관내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4.5.16.>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7. 「농촌융복
제5조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2. 제4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6조 답례품비의 지급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 확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을 포함한다) 3.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 고향사랑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춘천시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9조 기금의 사용 목적
제9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4.>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운용관
제10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금업무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8.14.>
제11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