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공무원 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예방과 지원 중심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조직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만족도가 높은 공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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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군산시에 소속된 공무원·공무직 근로자·청원경찰을 말한다. 2. “정신건강”이란 개인이 심리적ㆍ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며 일상생활과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정신건강 지원사업”이란 공무원 등의 정신건강을 유지ㆍ회복하기 위한 진단ㆍ상담ㆍ교육ㆍ치료ㆍ회복 프로그램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심리상담 프로그램”이란 스트레스 해소, 감정 조절, 대인관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개별 또는 집단 상담을 말한다. 5. “정신건강 저해 행위”란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직장 내 괴롭힘 등 공무원 등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정신건강 관리계획의 수립
제3조(정신건강 관리계획의 수립)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건강 관리 체계 구축ㆍ운영 방안 2.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주요 스트레스 요인 분석 3.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4. 정신건강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 방안 5. 정신건강 저해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공무원 등의 정신건강보호 실천
제4조(공무원 등의 정신건강보호 실천) 공무원 등은 자신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 지원사업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참여 2. 정신건강이 저해된 경우 이를 스스로 인식하고 필요시 적절한 지원 요청 3. 정신건강 저해 행위 자제 및 정신건강 증진 친화적 조직문화 형성
제5조 정신건강 지원사업의 추진
제5조(정신건강 지원사업의 추진)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추진 및 제4조에 따른 정신건강보호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신건강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정기적 스트레스 진단 및 심리검사 지원 2. 내ㆍ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3. 정신건강 증진 친화적 조직문화 개선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 지원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무원 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유지 의무
제7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 증진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ㆍ유출하거나 업무상 처분의 근거로 활용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