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금정구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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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란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와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모든 구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연관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추진실적의 평가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양성평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양성평등업무 담당국장·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회 의원 2. 양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정책 개발능력이 있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운영 등
제12조(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