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안동시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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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 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기타 안동시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 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에 따른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동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결정한다. 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들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제6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안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제7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의장은 제5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관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 출장계획서의 제출 및 공개
제8조(출장계획서의 제출 및 공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출장계획을 제안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이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기준
제9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표결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4조 7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무기명 투표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의결된 공무국외출장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다시 심사위원회를 열어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⑤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동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제12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지방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