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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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3.“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조치,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4.“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 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자연재난의 경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이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 나. 사회재난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상황판단회의
제3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4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1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 및 수습과 관련된 부서의 장 2. 기능별 협업부서의 장 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 장성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신설 2020.12.24.> 5.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12.24.>
제4조 대책본부의 구성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부장: 군수 2. 차 장: 부군수 3. 통제관: 건설농정국장 <개정 2022.12.23., 2024.12.24.> 4. 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다만, 해당부서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② 본부장은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제5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 장: 본부장 보좌 3. 통제관: 차장 보좌, 재난상황관리, 수습 및 행정 지원업무 등의 총괄 4. 담당관: 재난 및 수습업무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5.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6조 대책본부의 기능
제6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난 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개정 2026.5.14.) 8.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직무대행
제7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사무의 전결사항
제8조(사무의 전결사항) ①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② 전결사항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성군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 대책본부의 운영 및 편성기준 등
제9조(대책본부의 운영 및 편성기준 등) ① 대책본부는 별표4에 따른 재난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②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별표 5 2. 사회재난: 별표 6 ③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3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대책본부 운영기간
제10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근무자 파견 요청 등
제11조(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2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근무자에 대하여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