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창원시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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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창원시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창원시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ㆍ허가 등의 변경 또는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징집, 소집,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 소속 공무원, 시에 파견된 공무원 및 공중보건의사에게 적용한다.
제4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①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본자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해야 한다. 2. 업무는 어느 누구에게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3. 업무 수행 중에 접촉하는 직원이나 시민을 존중하고 편견 없이 대해야 한다. 4. 민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5. 시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6. 공무원은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에 대한 관련 법령ㆍ자치법규 및 처리절차 등을 숙지하여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7. 공무원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인 자세로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공직자로서의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성매매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 위반 행위 2.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3.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 외출 등 직무수행 능률을 저해시킬 수 있는 행위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해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
제6조 삭제 <2022.10.4.>
제7조 삭제 <2022.10.4.>
제8조(직무관련자로부터 협찬 요구 제한) 공무원은 기공식, 준공식,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9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삭제 <2022.10.4.>
제11조 삭제 <2022.10.4.>
제12조 삭제 <202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