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관련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칠곡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칠곡군 · 공포일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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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삭제 2026.5.22.>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 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칠곡군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 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제5조 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칠곡군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교통안전교육
제6조(교통안전교육) 군수는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군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 2.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 봉사 단체 구성원에 대한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제7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삭제 2026.5.22.>
제8조 지원금 환수 등
제8조(지원금 환수 등) <삭제 2026.5.22.>
제9조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등 격려
제9조(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등 격려) 군수는 매년 교통안전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교통안전 봉사 단체 및 구성원을 선정하여 격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