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과 같은 법 시행령 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주시 지하수 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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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지하수개발·이용자"라 함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30. 2016.3.7.> 2."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1.30.> 3."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순간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이행보증금"이라 함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1.30.>
제3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0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5. 1. 30., 2026. 5. 26.> 1.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타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의 출수 장치 및 수위측정관 2.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타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의 수위측정관
제4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규칙 제2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 보증금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5. 1. 30.>
제5조 수질검사 등
제5조(수질검사 등) 시장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 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하수수질 측정시설"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개정 2015.1.30.>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 지하수 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개정 2015.1.30.> 3. 전시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개정 2015.1.30.> 4. 그 밖에 시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15.1.30.> ［제목개정 2015.1.30.］
제6조 지하수 관리위원회
제6조(지하수 관리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양주시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30.>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30.>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30.>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 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30.>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30.> 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1.30.>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환경안전국장, 도시주택국장, 도시환경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때 위원은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0. 2. 22, 2011. 2. 21, 2012. 1. 30. 2014. 8. 11. 2015.1.30. 2016. 7. 11, 2021. 5. 31., 2025.11.24.〉 1. 양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2인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1인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2인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촉 해제
제8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1.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5.1.30. 2016.3.7.> 2.위원의 품위손상, 장기불참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경우 ［제목개정 2015.1.30.］
제9조 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주사가 된다. 1.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2.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30.>
제10조 자료제출의 요구등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제11조 비밀준수
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30.>
제12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제12조(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양주시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15.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