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천군 · 공포일 2026-05-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상표의 표시방법
제2조(상표의 표시방법) 「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상표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표의 사용자는 포장재와 사업장 등에 상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2. 상표의 표시는 서천군 브랜드 리뉴얼 매뉴얼 북의 기본 활용 안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간사
제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경우 농업정책과 농산물유통팀장, 수산물의 경우 수산자원과 수산물유통팀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15.1.26, 2016.7.20., 2018.12.31., 2023.6.16.>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9.10.21.> 1. 사망하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6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장기 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임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4.12.31.]
제6조 사용신청
제6조(사용신청)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를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29.> 1. 생산자별 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정함): 별지 제3호서식 2. 국가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품질 인증 서류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4.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③ 신청대상자는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농산물의 경우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농업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단체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수산물의 경우 정부기관으로부터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인증, 품질 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 등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7조 심사기준
제7조(심사기준) ① 상표의 사용 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1 또는 별표 2와 같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ㆍ수산물 2.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로부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농ㆍ수산물 3.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인증을 받은 농ㆍ수산물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그 밖의 공인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재배 또는 무농약재배 이상의 인증을 받은 농산물 5. 농협 또는 개인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사업으로 군수가 인증하는 계약 재배를 통해 생산된 농산물 및 생산품 ③ 군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안정성 및 유해성 등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해당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처리절차
제8조(처리절차) ① 품질관리원은 사용승인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 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상표 사용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상표 사용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상표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보완 요구 및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사용승인서의 교부 및 통지
제9조(사용승인서의 교부 및 통지) 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상표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9.10.21.> ③ 서래야 상표의 사용승인방법 및 활용방법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제10조 사용승인기간
제10조(사용승인기간) ① 군수는 사용승인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에 상표사용자에게 승인기간 만료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용승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승인기간 연장신청서를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군수는 제7조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7일 이내에 연장 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11조 품질관리원의 위촉
제11조(품질관리원의 위촉)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원은 생산자조직, 관계 공무원 또는 업무의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품목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농산물 분야와 수산물 분야 각 5명 이내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2조 품질관리원의 임기
제12조(품질관리원의 임기) ① 위촉직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개정 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