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음성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2022. 7. 5.>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음성군 · 공포일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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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행정사무감사
제2조(행정사무감사) ① 음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음성군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 라 한다)를 행한다. <개정 2021.12.27.>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 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일부개정 2011.10.18>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음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 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021.12.27., 2025. 12. 5.> [제목개정 2021.12.27.]
제3조 행정사무조사
제3조(행정사무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음성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 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1.12.27.>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27.>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12.27.]
제4조 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성군 <개정 2021.12.27., 2025. 12. 5.>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라 음성군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1.12.27., 2025. 12. 5.> 3. 음성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07.11.19., 2021.12.27., 2025. 12. 5.> 4. 법 제117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음성군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11.19., 2021.12.27., 2025. 12. 5.>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음성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음성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8.12.31., 2021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음성군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12.27., 2025. 12. 5.>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③ 감사의 경우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 사무에 대하여는 법 제49조제3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7.11.19., 2021.12.27.> ④ 법 제49조제3항의 후단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9., 2021.12.27.>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 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0. 25., 2011.10.18.>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0. 25.>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9조의2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변상
제9조의2(증인의 보호 및 실비변상) 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제11조 공개의 원칙
제11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