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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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3. ㆍㆍ어린이놀이시설ㆍㆍ이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ㆍㆍ법ㆍㆍ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ㆍㆍ어린이공원ㆍㆍ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5. ㆍㆍ어린이놀이터ㆍㆍ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 6. ㆍㆍ관리주체ㆍㆍ란 어린이놀이시설 또는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이하 ㆍㆍ놀이공간ㆍㆍ이라 한다)의 소유자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아동이 충분한 시간을 통해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놀이공간의 충분한 확보와 창의적이고 협동적인 놀이공간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공원이나 마을 등 다양한 장소에 아동이 행복한 놀이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배려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놀 권리
제6조(놀 권리) ① 아동은 놀이ㆍ여가 및 휴식을 즐기며, 충분한 수면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② 아동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과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하여 지나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다. ③ 아동은 안전한 놀이공간과 시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④ 아동은 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자신만의 시간과 놀이공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제7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연차별 놀이공간 조성 계획 등 기반 조성 3. 놀이공간 설계시 필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 및 공간 배치에 관한 사항 4.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5. 지원계획 수립 및 놀이공간 조성사업 추진 등에 있어 아동의 참여 방안 6.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확산 7.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 8.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방안 9.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아동과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지원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대한 시행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시설 등 기반조성 현황 및 계획 2. 지역ㆍ종류별 놀이공간의 설치 및 연령별 이용 현황 3.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통계 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 실태 및 교육ㆍ홍보 사업 현황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ㆍ단체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소식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기간,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아동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ㆍㆍ위원회ㆍㆍ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공간 조성ㆍ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1. 아동 놀이문화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놀이공간 조성 및 관리 관련 전문가로서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아동 관련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부모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의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룰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는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아동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