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무안군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으로서 무안군민의 기본적 권익보호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5.)
무안군 공무원 행동강령
무안군 · 공포일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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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무안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4.30.) 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6.4.25.)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신설 2017.1.26.)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신설 2017.1.26.)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신설 2017.1.26.)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다. 수사ㆍ감사ㆍ감독ㆍ검사ㆍ단속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 소속 공무원(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ㆍ출장소 및 군의회사무과를 포함한다)과 군에 파견된 공무원 및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에게 적용하며, 청원경찰과 『무안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도 이 규칙을 준용 한다. (개정 2016.4.25.)
제4조 위법ㆍ부당한 지시에 대한 처리
제4조(위법ㆍ부당한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8조에 따라 지정된「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
제5조
제5조 <삭제 2022.8.31.>
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 2022.8.31.>
제5조의3
제5조의3< 삭제 2022.8.31.>
제5조의4
제5조의4< 삭제 2022.8.31.>
제5조의5
제5조의5< 삭제 2022.8.31.>
제5조의6
제5조의6< 삭제 2022.8.31.>
제6조 특혜의 배제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군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