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기록관 운영 규칙
중구 · 공포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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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록물"이란 부산광역시 중구 본청ㆍ소속기관 및 중구의회(이하 "구"라 한다)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 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2.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3. "기록관"이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공간ㆍ열람공간ㆍ사무공간ㆍ작업공간ㆍ보존시설과 장비ㆍ기록물관리시스템ㆍ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등을 모두 갖춘 기구를 말한다. 4. "기록물관리시스템"이란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수집ㆍ보존(복제본 제작과 이중보존매체의 제작을 포함한다)ㆍ활용ㆍ이관ㆍ폐기 등 기록관에서 기록물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에 적용되며 기록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소속 및 인원구성
제4조(소속 및 인원구성) ① 부산광역시 중구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업무 담당부서에 설치하고,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요원과 기록물의 정리ㆍ기술, 기록정보관리, 보존업무, 기록물관리시스템 운영, 구정자료실 운영 등 그 밖에 기록물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주요업무 및 분장업무
제5조(주요업무 및 분장업무)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소관기록물 수집ㆍ관리ㆍ활용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 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 6. 주요 회의록, 조사ㆍ연구ㆍ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 기록물의 관리 7.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ㆍ등록관리 8.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과 기록물폐기 관리 9. 소관 비공개기록물과 비밀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10. 기록물 보존서고 관리 및 구정자료실 관리 11. 기록물 정수점검과 실태조사 12. 기록물관리 지도ㆍ교육운영계획의 수립과 시행 13.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지원 14. 중요기록물의 재난대비계획 수립 15. 기록관의 시설과 장비관리 16. 기록물관리시스템의 설치와 운영 17. 활용대상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또는 검색ㆍ열람 제공 18. 소관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 19. 보존가치가 높은 준영구 이상 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 20. 소관 기록물의 검색ㆍ열람 제공 21. 정보공개 접수 창구 22. 기록물 편찬ㆍ전시ㆍ홍
제6조 기록물의 생산
제6조(기록물의 생산) ① 기록관장은 구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ㆍ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부터 제19조 까지에 따른 조사ㆍ연구ㆍ검토서, 회의록, 시청각기록물에 대한 생산등록ㆍ관리 기준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기록물의 등록
제7조(기록물의 등록) ① 모든 기록물은 생산ㆍ접수한 때에 그 기관의 전자기록 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전자기록물은 전자화 방안에 따라 전자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기록물의 정리
제8조(기록물의 정리) ① 기록관장은 처리과에서 생산ㆍ완결된 기록물의 정리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공개여부ㆍ접근권한 재분류, 분류ㆍ편철ㆍ확정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생산ㆍ완결된 기록물을 정리하여 그 결과를 5월 31일까지 기록관장에게 전자기록 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5.> ③ 기록관장은 처리과의 생산현황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5.>
제9조 기록물의 이관
제9조(기록물의 이관) ① 기록관장은 처리과에서 생산ㆍ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이관 받아야 한다. 다만,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은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관 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 처리과에서 업무참고로 활용할 수 있으며, 활용의 목적이 달성되면 기록관으로 해당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 기록관장은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 간에 기록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이관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기록물의 보존
제10조(기록물의 보존) ① 기록관장은 인수한 기록물을 기록물의 형태ㆍ처리부서ㆍ보존기간ㆍ생산연도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ㆍ활용ㆍ열람 등을 위하여 적정한 보존 서고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제11조(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① 기록관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에서 기록물을 평가 및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기록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③ 처리과의 장은 보존기록물 폐기 등을 철저히 하기 위해 부서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소속 직원을 자체 평가심사관으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록물평가심사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록물평가심의서에 의한 해당부서 보존기록물 대조확인ㆍ폐기여부 등 심사 <개정 2026.6.25.> 2. 해당부서별 기록물평가심의서 확정 3. 기록물평가심사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에 기록물평가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 기록물평가심의서를 기록관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영 제43조에 따라 구청장 소속하에 부산광역시 중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 경과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 2. 그 밖에 소장기록물 평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기록관장이 요청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