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 서해구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해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4., 2026.6.29.>
인천광역시 서해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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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건립한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이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23.5.4., 2026.6.29.>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5.4.> 3.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3.5.4.> 4.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3.5.4.> 5.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3.5.4.> 6. “민간위탁”이란「인천광역시 서해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2조제1호를 말한다. <신설 2023.5.4.> <개정 2026.6.29.> 7.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7.11.>
제3조 체육시설의 기능 및 위치
제3조(체육시설의 기능 및 위치)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용신청, 허가 등
제4조 (사용신청, 허가 등)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개정 2023.5.4., 2026.6.29.>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ㆍ성명ㆍ사용시설ㆍ사용목적ㆍ사용기간을 별지서식의 신청서에 명시하여 사용일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신청기일을 줄일 수 있다. ③ 개인이 이용(연습사용, 체력단련 등)코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 체육분야의 강습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5조 사용허가 우선순위
제5조(사용허가 우선순위)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단, 서해구민은 타지역 주민보다 사용에 있어 우선한다. <단서 신설 2023.5.4.> <개정 2025.7.11., 2026.6.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서해구체육회,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 <개정 2026.6.29.> 3. 서해구체육회 회원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개정 2026.6.29.>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서해구 관내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신설 2025.7.11.> <개정 2026.6.29.> 5. 직장 및 일반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7.11.>]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7.11.>]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5.7.11.>] ② 구청장은 특히 필요하
제6조 시설의 개방
제6조 (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한다. ② 체육경기를 주최ㆍ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시설의 관리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의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시설별로 일정비율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삭제 2023.5.4.> ⑤ <삭제 2023.5.4.> ⑥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방의 제한
제7조(개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인천광역시 또는 구의 행사 2. 시설의 개수ㆍ보수 등 시행 3. 시설을 이용 할 때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 사용 제한
제8조 (사용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9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체육시설 사용자 및 관리에 피해를 주는 경우 입장을 거절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5.4.>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개정 2023.5.4.> 2. 술에 만취한 사람 <개정 2023.5.4.>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23.5.4.> 4.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 <신설 2023.5.4.> 5. 영리를 목적으로 상거래 행위를 한 사람 <신설 2023.5.4.> 6.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5.4.>] <개정 2023.5.4.>
제10조 사용 시간 및 휴관일
제10조 (사용 시간 및 휴관일) ① 체육시설의 사용 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5.4.> 1. 체육시설의 이용 및 대관: 06:00∼22:00 <신설 2023.5.4.> 2. 강습 프로그램: 06:00∼ 22:00 <신설 2023.5.4.> ② 사용기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본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목개정 2023.5.4.]
제11조 사용료 등의 징수
제11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구청장은 제4조 및 별표 1의 사용자에게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 결정 및 징수방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을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체육시설별 활용여건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 및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6.29.>
제12조 사용료 등의 감면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경기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5.4.> ② 조례로 정하는 행사나 활동은 100분의 80을 감면한다. ③ 비영리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은 100분의 30,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23.5.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5.4.>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5.4.>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6.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