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서 위임된 비용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제처분 지원에 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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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은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하는 자로 한다.
제3조 소요비용의 신청 및 지급
제3조(소요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액은 견인 시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금액으로 하고, 미 견인 시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요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 환수
제4조(환수) 통합특별시장은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 대한 비용 지급은 다른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