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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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다른 법령ㆍ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ㆍ조례와의 관계)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의 시세(종전의 전라남도의 도세와 종전의 광주광역시의 시세를 말한다. 이하 “시세”라 한다)에 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1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세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모든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세의 부과ㆍ징수 사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에게 다시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의 경우에는 납세지가 종전 전라남도의 시ㆍ군인 경우를 제외한다. 1. 담배소비세 2.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3. 지방소비세 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시세(이하 “고액체납시세”라 한다) 가. 자치구별 세목별
제4조 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통합특별시장(제3조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합특별시 관할 외의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다른 시ㆍ도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 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송달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 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이장ㆍ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장ㆍ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통합특별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 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영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35명 이내로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