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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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및 예우
제4조(지원 및 예우)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 이용 시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요금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우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게 관내 보훈관련 행사, 문화ㆍ축제행사 등에 우선하여 초청한다.
제5조 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병역명문가를 구정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구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협조
제6조(협조)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자료 등을 협조요청 할 수 있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ㆍ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4조 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