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5.2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관련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이 업무를 성실히ㆍ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5.2.24.)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 의뢰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업무의 의뢰
제4조(업무의 의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6.6.30.>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협약체결 등
제5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